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2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0.1.8.~2010.4.26. 기간 중 ㉮보험상품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월보험료 61.6만원)을 모집하면서, “간병연금서비스특약”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임에도, 60세가 되기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질병,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거나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간병비 목적으로 선지급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신한라이프생명보험㈜[舊 ING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0.7.31.~202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납입보험료 32,262,248원(보험계약 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