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아시스펀드 검사결과제재 (2023-10-11)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문책사항 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21.10.1.~2022.4.30. 기간중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총 894건, 676억 3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자인 A 등 3개 법인을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 * ① 연계투자자와 온투업자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규정하며 원리금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리금수취권과는 달리 채권액을 정액으로 설정한 점 ②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③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과거,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 ④ 연계투자자의 투자금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한 점 ⑤ 동일 상품에 질권계약을 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개 법인투자자 관련 질권 설정된 연계투자 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호, 제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