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3-09-14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5조 · 등록
- 제6조 · 임원의 자격요건
- 제7조 · 변경등록
- 제8조 · 상호 등
- 제9조 · 신의성실의무
- 제1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 제1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 제13조 · 업무
- 제14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 제15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 제16조 · 회계처리기준
- 제17조 · 내부통제기준
- 제18조 · 이해상충의 관리
- 제19조 · 광고
- 제20조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제21조 ·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제22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제23조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 제24조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제25조 · 약관의 제ㆍ개정 등
- 제26조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 제27조 ·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 제28조 ·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 제29조 · 연계대출채권추심
- 제30조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 제31조 · 손해배상책임
- 제32조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제33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 제34조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 제35조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 제36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제3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 제38조 · 업무
- 제39조 · 정관
- 제40조 · 가입 등
- 제41조 · 협회에 대한 감독 등
- 제42조 · 「민법」의 준용
- 제43조 · 감독
- 제44조 · 검사
- 제4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46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 제47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48조 · 권한의 위탁
- 제49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제5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제51조 · 이의신청
- 제5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53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54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55조 · 벌칙
- 제56조 · 양벌규정
- 제5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