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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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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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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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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제11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제1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제13조 업무 제14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6조 회계처리기준 제17조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19조 광고 제2조 정의 제20조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1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제22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23조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제26조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제27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제28조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제29조 연계대출채권추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31조 손해배상책임 제32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33조 중앙기록관리기관 제3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제36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제38조 업무 제39조 정관 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40조 가입 등 제41조 협회에 대한 감독 등 제42조 「민법」의 준용 제43조 감독 제44조 검사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8조 권한의 위탁 제49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5조 등록 제5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51조 이의신청 제5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3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4조 과오납금의 환급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 변경등록 제8조 상호 등 제9조 신의성실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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