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9-26)
금융감독원 · 2023-09-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케이디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0. ㉮보험상품의 보험계약(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디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0. ㉮보험상품의 보험계약(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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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3.9.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 (보험설계사) 과태료 20만원(1명)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디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0. ㉮보험상품의 보험계약(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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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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