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지법인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3-07-27)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8.8.9. ~ 2021.3.19. 기간 중 ㉮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1,18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2.9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 등 107명에게 총 270.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18.7.23. ~ 2020.7.23. 기간 중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0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수수료 57.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안내자료 관련 준수사항 위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등을 기재 해야 함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은 2019.1.9. ~ 2020.11.6. 기간동안 ㉮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종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안내자료와 관련 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험모집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