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23-07-20)
금융감독원 · 2023-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66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40만원~140만원) 부과 :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18.7.20.~202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건강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18.7.20.~202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건강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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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66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40만원~140만원) 부과 :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3명은 2018.7.20.~202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건강보험 등 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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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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