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1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가)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2020.7.16.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Z은 2018.6.1. 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디비손해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20.7.16.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초회보험료, 총 126,000원 대납)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부정 등록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는 보험협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등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서는 아니 됨

(가)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0.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웅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디비손해보험(주) 전 소속 보험설계사 J은 2019.4.19.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후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3항, 제8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별표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