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3-07-14)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8.10.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乙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8.10. ~2016.8.2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회사 등 5개 보 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7.9.1. ~ 2017.9.14. 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 또는 질병이 없었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사유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0. 보험금을 청구하여 C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