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의결안건 제505호 금융감독원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06호 예금보험공사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07호 한국산업은행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08호 한국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09호 중소기업은행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0호 중소기업은행 2026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1호 신용보증기금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2호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3호 서민금융진흥원 202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4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7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8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19호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수정의결)

의결안건 제520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수정의결)

의결안건 제521호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2호 제이에이치자산운용㈜ 및 에이서투자자문㈜의 포티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출자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4호 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5호 하나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6호 하나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7호 신한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8호 신한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29호 부국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0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수정의결)

의결안건 제531호 (경기)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2호 舊라이브(現에이치비)저축은행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원안의결) 령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5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6호 ○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7호 ○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8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 고시(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39호 ㈜브릭베이스 등 4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40호 ㈜13마일, ㈜엔에스페이먼츠의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41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42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43호 ㈜지에이코리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44호 SBI홀딩스에 대한 교보생명보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45호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취소 및 파산신청에 관한 안 (원안의결)

의결안건 제555호 금융위원회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 (원안의결)

보고안건 제47호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추진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49호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이전결과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 후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 심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2호 (부산)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3호 (부산)솔브레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4호 2025년 상반기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5호 ‘25년 6월말 기준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보고안건 제5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 요건 충족 여부 검토결과 보고 (원안접수) 이상 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