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홈 /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aw_id: 0000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I 서비스 운영 시 본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 침해사고 대응 의무가 적용.
n class="panel">
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핀테크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고객상담 자동화 사내 RAG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