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지방세법

제66조 납세의무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지방세법 > 제66조
LEGAL ARTICLE · 조문

지방세법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66조 #납세의무자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지방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