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LEGAL ARTICLE ·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