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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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1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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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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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3조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7조 조직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0조 분과위원회 제111조 전문위원 제112조 간사 및 서기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3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4조 운영 세칙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 제17조 (30개)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2조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4조 행정심판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6조 청문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제140조 벌칙 제140조의2 벌칙 제141조 벌칙 제142조 벌칙 제143조 양벌규정 제144조 과태료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7조의2 ~ 제35조의7 (30개)

제36조 ~ 제52조의2 (30개)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의2 제40조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53조 ~ 제76조 (30개)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5조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 준공검사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4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 ~ 제97조 (30개)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3 제80조의4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5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의2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4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4조 서류의 송달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 ~ 제99조 (2개)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