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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82개

광역계획권의 지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용 부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보조 또는 융자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분과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위원의 제척ㆍ회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전문기관에 자문 등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에의 출입 등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보고 및 검사 등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청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공동구의 설치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의 용도 구분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서류의 열람 등

실시계획의 고시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서류의 송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공사완료의 공고 등

공공시설 등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