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04조
LEGAL ARTICLE ·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을 보려면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