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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67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협회의 설립 등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자료의 제출 등

자금차입의 신고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정비사업 지원기구

교육의 실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협의체의 운영 등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관련 자료의 공개 등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권한의 위임 등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자수자에 대한 특례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행위제한 등

정비구역등의 해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공사비 검증 요청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임대사업자의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조직

추진위원회의 운영

조합설립인가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조합의 법인격 등

조합원의 자격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관의 기재사항 등

조합의 임원

조합임원의 직무 등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벌금형의 분리 선고

총회의 소집

온라인총회

총회의 의결

주민대표회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민법의 준용

기본계획의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행규정의 작성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정비구역의 지정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전고시 등

조합의 해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정비계획의 내용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저당권의 물상대위

비용부담의 원칙

비용의 조달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