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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17 (개인정보의 제공)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66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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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5건
8건
6~15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18
… 외 43건
46건
16회+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용정보법 §34의2
개인정보 보호법 §23
개인정보 보호법 §24
… 외 606건
609건
16회+
③
삭제 <2023.3.14>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63건

항·호 단위 매핑 655건

조 단위 8건

§17 ① 제1항 exact (hang) — 4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5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20.25cites>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52의3 정보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cites>인용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25위임>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20.25인용>인용
주택법§56 입주자저축20.25인용>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5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교원자격검정령§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7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3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6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4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20.25인용>인용
암관리법§49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20.25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5인용>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20.25cites>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20.25인용>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37 조사, 보고 등20.25인용>인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7 진상규명 조사방법20.25인용>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8의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20.25cites>인용
디지털인사관리규정§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 외 16건

§17 ② 제2항 exact (hang) — 60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2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10.3cites
전자증권법§7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3위임>cites
정보통신망법§23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20.15인용>cites
한국해운조합법§6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영유아보육법§9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20.15인용>cit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20.15인용>cites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6 자료의 제공20.15인용>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20.15인용>cites
생명공학육성법§21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20.15인용>cites
생명공학육성법§9 실태조사20.15인용>cites
한국교직원공제회법§25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학교보건법§8의2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20.15인용>cites
군인공제회법§14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대한소방공제회법§17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경찰공제회법§22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16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20.15인용>cites
유통산업발전법§12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20.15cites>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15cites>인용
소비자기본법§8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cites
약사법§23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15인용>cites
약사법§34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20.15인용>cites
약사법§68의7 자료제공의 요청20.15인용>cites
약사법§83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15인용>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15위임>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0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20.15위임>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0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20.15위임>cites
… 외 579건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 준용규정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8의10 상호주의20.3cites>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24준용>준용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5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17 PageRank 5e-05 · in_degree 43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2건 surface

법령해석 (8)

자율규제 (3)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