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제공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항, 제20조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치는 영향의 정도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위배여부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배여부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성명,"

"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광상설명서 작성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확인증에 기"

"③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및 재배지검역 등 수출단지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위해 별지"

"조사, 출입증 발급, 노후차량의 운행 제한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정보에"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

"법 제17조 및 제18조"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다만,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 제17조를 적용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

"판단하거나 제17조에 따라 교육부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1항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1."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제17조를 준수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1항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