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96
비조치의견
은행 준법감시인 제도운영 모범규준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11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행정지도 동 사안은 '금융규제운영규정'상 유효한 '금융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운영규칙'에 따라 동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판단 이유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모범규준"은 등록된 행정지도에 해당합니다.
(일련번호 :2015-019 문서번호 : 은업리이-00085로 시행일 2015.09.17 유효기간 2016.09.16)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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