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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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044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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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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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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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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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06.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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