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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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8895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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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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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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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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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4. 5. 31. 접수 제21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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