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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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67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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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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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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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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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26. |
주 문
1. 피고와 이환승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24.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환승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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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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