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

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XX. XX. 이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