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적정 여부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202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