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2026나2726 증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6. 7.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