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2026두3151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6. 08.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