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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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두3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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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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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 소 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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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24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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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9.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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