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부지원-2026-가단-6196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부지원 · 2026-09-01 · 사건번호 서부지원-2026-가단-6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범위 내에서 취소함
본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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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26가단619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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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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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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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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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6. 9. 1. |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5.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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