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부지원-2026-가단-6196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부지원 · 2026-09-01 · 사건번호 서부지원-2026-가단-6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속범위 내에서 취소함

본문

판결 전문

사건
2026가단61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9. 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1. 5.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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