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