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xx. xx.부터 2025. xx. xx.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수표법 제63조 참조),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2022. x. x. 피고 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사실,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한을 도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 를 발행 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