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3. 11.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192,482,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2,482,7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