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관할구역)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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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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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1] <신설 2026. 3. 17.>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 해사국제상사법원 | 관할구역 인천 | 인천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 부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개정 2026. 3. 17.>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서울 | 서울중앙 |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 |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4] <개정 2011.4.5>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특허법원 | 전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개정 2026. 3. 17.>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 법원 | 가정 법원 | 지원 | 관할구역 서울 | 서울 | |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 가족관계등록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대전 | 대전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6] <개정 2004.1.20>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 행정법원 | 관할구역 서울 | 서울 | 서울특별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개정 2026. 3. 17.>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지방법원 | 지원 | 시ㆍ군법원 | 시ㆍ도명 | 시ㆍ구ㆍ군명 의정부 | | 포천 | 경기도 | 포천시 | 연천 | 경기도 | 연천군 | 철원 | 강원도 | 철원군 | 동두천 | 경기도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개정 2011.4.5>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합의부명 |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9] <신설 2005.3.24>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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