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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5개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합의부지원
제4조
관할구역
제5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