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1.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출연금계산서
2.합계잔액시산표
3.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
(단위 : 퍼센트) 용어의 정의 및 구분 | 요율 1. 기준요율 |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이하인 경우 | 연 0.05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취급대출금액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의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 연 0.13 제3조제2항 각 호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외 취업자제3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4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제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제7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