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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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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