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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11조
이의신청 등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3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제14조
사무 협조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5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제6조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7조
서명요청 등
제8조
서명요청 기간 등
제9조
청구인명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