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서류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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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구 분 | 구 분 | 확인 서류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 농지 1,000㎡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 | 1,000㎡이상 경작·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농업인의 자격 인정 기산일 및 확인 서류
구 분 | 인정 기산일 | 확인 서류 1.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 | 당해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일 또는 매매일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수용재결서 4) 기타 매매나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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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