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제2조 (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2.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2.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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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구 분 | 구 분 | 확인 서류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 농지 1,000㎡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 | 1,000㎡이상 경작·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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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