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85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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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제11의2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제11의3조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제11의4조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제11의5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제11의6조 내부통제기준제11의7조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제11의8조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제12조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제12의2조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제14조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제15의2조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제15의3조 부대사업의 범위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6조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제17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제18조 제19조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제20조 제21조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 ~ 제45의5조 (30개)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27조 증권의 형식제28조 증권의 기재사항제2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제30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제30의2조 우선출자자의 책임제30의3조 우선출자의 양도제30의4조 우선출자자 총회제31조 통지와 최고제31의2조 조합등의 우선출자제32조 농업금융채권제33조 채권의 모집제34조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제43조 이권의 흠결제44조 통지와 최고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제45의2조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제45의3조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제45의4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의5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6조 ~ 제9조 (25개)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제4의2조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제4의3조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제4의4조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제4의5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제4의6조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제4의7조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제50의2조 임원의 직무정지제51조 감독권 등의 위탁제5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의2조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제5의3조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제5의4조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제8조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제8의2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