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제2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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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터널, 장대교량, 도시구간 등 현장여건 상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운 구간2.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교통량, 유하거리, 강우유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적다고 설계된 구간3. 도로 청소차 운영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보다 경제적ㆍ환경적 저감효과가 큰 구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