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목적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수질오염경보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복원계획의 승인 등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개선기간 등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징수비용의 지급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배수설비의 설치 등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권한의 위임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보고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