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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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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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20조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의2조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4조 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8조 수질오염경보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의2조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의3조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의4조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의5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의6조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의7조 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30조 ~ 제54조 (30개)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의2조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의2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 개선기간 등 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 ~ 제76조 (30개)

제77조 ~ 제9조 (17개)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의2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79조 제79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의3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의4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3조 보고 제84조 업무의 위탁 제8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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