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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시행 중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이 감독행정작용 게시판에 공개한 행정지도를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수록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공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수집일 2026-09-10.
560건22시행 중83소관부서2000~2026시행연도
이 목록은 무엇인가
행정지도는 법령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금융회사에 문서로 요청하는 기준입니다. 법령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되지 않고, 금융감독원 게시판에서 쪽 단위로만 공개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목록 전체를 한 화면에 모아 관리번호·소관부서·시행일로 찾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본문은 금융감독원이 첨부 문서로만 공개하므로, 여기서는 첨부 문서 이름을 그대로 싣고 원문 링크로 보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게시판
소관부서 상위 10곳
- 여신전문서비스실 · 45건
- 보험감독국 · 37건
- 은행감독국 · 37건
- 감독서비스총괄국 · 37건
- 여전감독실 · 31건
- 생명보험서비스국 · 28건
- 은행서비스총괄국 · 28건
- 증권감독국 · 20건
- 저축은행서비스국 · 19건
- 비은행감독국 · 19건
시행 중인 행정지도 22건
| 관리번호 | 제목 | 소관부서 | 시행일 | 시행여부 | 첨부 원문 |
|---|---|---|---|---|---|
| 행2017-11002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자본시장감독국 | 2026-09-01 | 시행중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2026) 전문 1부.hwp |
| 행2018-11004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서민금융보호국 | 2026-08-31 | 시행중 | (붙임1)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2)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hwp |
| 2014-019 | CD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 은행리스크감독국 | 2026-08-21 | 시행중 | (붙임1) CD 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요청.hwp (붙임2) 시장성 CD 발행결과 보고서.hwp |
| 행2026-61004 |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 전자금융감독국 | 2026-07-16 | 시행중 | 붙임. 온투업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hwp |
| 행2026-61001 |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 전자금융검사국 | 2026-07-01 | 시행중 |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pdf |
| 행2026-21002 | 은행권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 자본시장감독국 | 2026-07-01 | 시행중 | 은행권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pdf |
| 행2025-11001 |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 자본시장감독국 | 2026-07-01 | 시행중 | (2026)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pdf (2026) KOFR 준거 이자율스왑(IRS)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hwp |
| 행2022-61001 |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변경 및 연장 | 전자금융감독국 | 2026-06-25 | 시행중 | (행정지도)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hwpx |
| 행2026-41003 |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금융소비자 사전 안내 가이드라인 | 보험감독국 | 2026-06-22 | 시행중 | ★ (가이드라인)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금융소비자 사전 안내 가이드라인_F.hwp |
| 행2021-51001 |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 | 중소금융감독국 | 2026-05-26 | 시행중 | 붙임_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hwp |
| 2015-005 |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 | 중소금융감독국 | 2026-05-04 | 시행중 | 행정지도 내용 붙임파일.hwp |
| 2015-016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 은행리스크감독국 | 2026-04-04 | 시행중 | (붙임)「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hwp |
| 2014-049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 보험감독국 | 2026-04-04 | 시행중 | (붙임)보험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hwp |
| 2014-029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 중소금융감독국 | 2026-04-04 | 시행중 | (붙임)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hwp |
| 행2021-41001 |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 보험상품분쟁1국 | 2026-04-01 | 시행중 |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행정지도 연장.hwp |
| 행2016-11004 |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 | 금융사기대응단 | 2026-03-17 | 시행중 | (2026-2) 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행심위 안건)_금사단.hwp |
| 행2020-53001 |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 유효기간 연장 | 중소금융감독국 | 2026-03-02 | 시행중 |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hwp |
| 행2020-51001 |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 유효기간 연장 | 여신금융감독국 | 2026-03-02 | 시행중 |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hwp |
| 행2025-61002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 전자금융감독국 | 2026-01-05 | 시행중 | (붙임)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hwp |
| 행2024-41001 |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 | 보험계리상품감독국 | 2026-01-01 | 시행중 | (붙임) 「보험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hwp |
| 행2021-31003 | 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 금융투자검사1국 | 2025-12-01 | 시행중 | (붙임) 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pdf |
| 행2025-61001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 전자금융감독국 | 2025-09-10 | 시행중 | (행정지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