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 법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법령별로 확인하고, 법제처 공식 연혁과 변경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5,228개 법령5,228개 공식 연혁 연결403개 변경 조문 보유
법령명 가나다순
분류별 수록 건수와 대표 법령을 확인한 뒤 전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ㄱ1,323개 법령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ㄴ218개 법령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ㄷ281개 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ㅁ162개 법령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ㅂ299개 법령바둑 진흥법 · 바둑 진흥법 시행령ㅅ661개 법령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ㅇ558개 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ㅈ788개 법령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ㅊ160개 법령차관회의 규정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ㅋ11개 법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ㅌ91개 법령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ㅍ43개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ㅎ581개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0-952개 법령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록 기준
공포일·시행일이 확인된 본법급 법령만 수록합니다. 공식 연혁은 법제처 버전 식별자·공포일·시행일·제개정구분을 그대로 표시하고, 변경 조문은 실제 저장된 원문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