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24 1. 배 경

그 결과, 대리운전중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리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주요내용(’06. 10.13) >ⅰ) 대리운전중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06.11. 1. 시행) ⅱ)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 사고시 언제나 보상해 주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 활성화 지도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 2.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확대 등 개선내용 (1) 기본계약 가입자(누구나 운전가능)의 보상범위 확대

사망·후유장해시 1억원, 부상시 2천만원 한도-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도 보상

대인Ⅱ : 무한보상, 대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보상 < 보상사례 예시 >

대리운전중 대리운전자의 100% 과실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액(보험금)이 2억원인 경우 (개정전) 책임보험 1억원만 보상, 나머지 1억원은 차주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 부담 (개정후)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액 2억원을 전부 보상 (2)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 개발·판매 활성화

가족·부부·1인운전 한정특약 등으로 기본계약 대비 최대 30%까지 보험료 할인

이에 따라, 운전자 제한형 보험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언제나 보상가능한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의 개발·판매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음 3.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1)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가입 증가 및 특약상품 판매 활성화

또한, ’06.9월 5개 손보사*만 동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07.3월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국내 全 손보사(AHA 제외)에서 이를 판매중임

메리츠, 대한, 제일, 삼성, 동부

보험료 수준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간 14,000원 - 25,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2)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증가

전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도 ’07.3월 75.9%로 ’06.9월의 69.8%에 비해 6.1%p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률 : (’06.9월)69.8% → (’07.3월)75.9%

보험가입률 : 보험가입자수 ÷ 전체 대리운전자수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06.9월’07.3월증감(율) 대리운전 이용자28,40055,48027,080(95.4%) 대리운전자58,23262,9194,687 (8.0%)보험가입률(%)69.8%75.9%6.1%p 4. 향후 추진계획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대리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명기하여 안내하는 방안 추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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