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권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종환 팀장 연락처 2156-9832

이는 일부 보험사가 ‘06.1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 에 발생한 자손 ․자차사고 에 대해 보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 (2.7%) 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 의 호응도 가 낮고 , 차량운행량 감소 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임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 의 2.7% 에서 전체담보 보험 료의 약 8.7% 수준 (회사별 상이) 으로 할인폭 을 크게 확대 하였음 󰊲 보험료 後할인방식 도입

이미 납입한 보 험료 를 환급 하는 후할인방식 을 도입

월~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07:00~22:00)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보험담보범위 확대

약정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은 가능 󰊴 요일제 준수확인 장치 도입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를 이용하는 방식 에서,

지자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장치

차량의 운행기록 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계장치 (OBD 등) 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 기록 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 으로 개선 󰊵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품질인증) 기계장치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를 예방하고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의 인증기준 을 통과 한 제품만 을 사용 할 예정

기계장치 인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내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지도할 예정

(배상책임보험가입) 기계장치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계장치 제조회사 로 하여금 제품의 하 자로 인한 소비자 의 피해 를 배상 하는 “ 배상책임보험 ” 가입 을 의무화 할 예정

(사생활보호) 차량의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확 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 을 기계장치 에 저장 토록 하고, 운행기록 도 계약자 본인 이 인터넷 등 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 토록 할 예정

이 없는 한 보험기간 동안 기계장치 를 상시 부착 하고 운행 한 후,

차량의 정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기계장치를 탈착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서,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