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전은주 연락처 2156-9670 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박보란 연락처 2156-9670 담당부서 신용정보팀 담당자 임왕섭 사무관 연락처 2156-9670 1.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 은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을 위한 5차 회의 를 개최하였음
일시/장소 : 2014.9.18(목) 14:00 ~ 15:00 /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업권 담당과장 / 금감원 부원장,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부기관장 등
금일에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 하였음 2. 주요 점검내용 1 종합대책 이행현황 점검 < ⑴ 모집인 관리 강화 >
- 모집인 의 모집 및 계약관리 과정 에서 정보유출 및 오·남용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제공·활용·파기 단계별 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
모집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보험 6월, 카드 8월) - 금융회사는 모집인에 최소한의 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만을 제공 하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 후 제공 -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外 사용을 금지 하고,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관리대장” 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모집인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 -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시 “ 모집경로를 확인” 하여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 하도록 함 카드사 및 보험회사 내규에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 할 계획
-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를 위해 8개 협회 공동
으로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중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농협상호금융), 수협중앙회(수협상호금융) -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등의 이력을 공유,조회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
을 개선
‘12.6월 대출모집인의 등록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해지 조회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10월부터 운영 < ⑵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 구축 >
- 금융회사 홈페이지 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제공 되는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 이용 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 - 또한, 금융회사가 수집하여 보유중인 개인정보 현황 에 대한 열람청구 기능 도 추가적으로 구현 ’14.9월 부터 업무별?금융권역별 단계적 서비스 제공 예정
예) 열람청구 화면 우선 구축 후 마케팅 이용?제공 화면 구축 < ⑶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개인정보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8.7.) 으로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법 시행령 (18개)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 - 제도 시행 이후 실무에서 주민번호 수집가능 여부를 질의 한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점검 및 법령 해석
<참고>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이용 가능 업무
예) ARS/콜센터 상담 목적이 카드결제내역조회 등의 금융거래업무 일 경우 주민 번호 수집 허용, 금융사기 방지 를 위해 대리인 금융거래 시 대리인 주민번호 수집 허용
- 아울러 금융분야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시 남용방지 를 위해 노출 최소화 대책 마련 - 원칙적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 하고,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
을 사용하도록 함
예) 금융회사 전자단말기(key-pad), ARS 또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금융관련 법령 해석 및 금융분야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 마련 (4분기) < ⑷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 Do-not-Call) 서비스 시행 > 금융소비자가 한 번의 신청 으로 모든 금융회사 의 영업목적 전화 와 문자 수신 을 거부 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중 (‘14.9월~)
12개 금융업권 이 공동구축하여 ’14.9.1. 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15.1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 - 금융소비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서 휴대전화 인증절차 를 간단히 거친 후 신청 가능 2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 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추진 현황 >
- 산재된 보안 기능 조정 을 통해 중복,비효율 을 해소 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15년 상반기) 추진중 - 설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 (9.16일) 및 관계기관협의회 (9.17, 22일) 개최 - 추가로 통합대상기관 설명회 (9.1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 (‘14.9월) 할 계획 < ⑵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불시점검 및 기획?테마검사 실시 >
- 감사원 감사 결과,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10개)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7~10월) - 최근 발생한 IT,보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① 고객정보보호 실태, ② 재해복구계획 등 비상대책, ③ 보안취약점 관리 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사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 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 하고,
-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 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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