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15.10.19. 발표한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산출현황 ① (참조요율) 보험업계 전체의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집적 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출되는 보험요율 ② (경험요율) 보험사가 자사의 계약정보·지급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요율 ③ (협의요율)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로 재보험사 출재가 전제되므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도 불필요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 업성 보 험의 영문약관을 국문약관 으로 대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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