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 보증회사 , 전세값 대신 지급 1 년새 4 배로 」 (2.11 일 ) 제하의 기사에서 ,
-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 억원으로 2017 년 398 억원 보다 4 배 이상 증가했다 .”
- “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 ” 이라고 보도 2. 참고내용
‘ 18 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 가 증가한 것은 주로 ① 전체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 증가 , ②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 에 기인한 것으로 ,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 에 따른 효과 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임 ① 최근 2~3 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 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여 왔으며 , 그 영향으로 전세 보증금 대지급 규모 도 증가 - 전 세금 대지급 규모가 ‘17 년 398 억원에서 ’18 년 1,607 억원으로 약 4 배 증가 한 것은 , -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15 년 2.7 조원에서 ’16 년 7.8 조원으로 3 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으로서 , ( 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시 2 년여의 시차 를 두고 반영 )
SGIㆍ HUG 보증공급규모 ( 조원 ) : (‘15) 2.7 → (’16) 7.8 → (‘17) 12.5 → (’18) 23.4
전세금지급규모 ( 억원 ) : (‘15) 131 → (’16) 170 → (‘17) 398 → (’18) 1,607 -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ㆍ 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시장상황 을 적절히 판단 하지 못할 우려 가 있음 ② 또한 , ‘18 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 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 으로 ,
전국 평균전세가격 ( 억원 ) : (‘16.12 말 ) 1.65 → (’18.6 말 ) 1.87 → (’18.12 말 ) 1.86 -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 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