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 , 경찰청 , 금감원 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 ’ 를 개최
하여 6.15 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 개인정보 도난 사건 ** ’ 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6.15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 서울신문(’20.6.15) ‘국민들 금융·개인정보 탈탈 털렸는데… 경찰·금감원 3개월째 ’핑퐁 게임‘ 등 2. 주요 내용 [1] 서울지방경찰청 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 를 통해 개인정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 입니다 .
금번 사건은 지난 ’19.7.26 일 금감원 이 보도자료 를 배포 한 ‘ 카드번호 도난사건 ’ 의 연장선상 에 있는 사건으로 , 당시 금감원 은 경찰청과 협조 하여 긴급대응 및 소비자 보호조치 시행
- 서울지방경찰청 은 지난해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로부터 외장하드 를 추가 압수 하고 ,
’19.7.26 일 금감원 보도자료 ‘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참고 - 현재 ,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수사 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의 압수물 분석 등에 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 ( 예 : 인력 파견 등 ) 할 예정 [2] 아직 카드정보 도난 경위 , 도난 건수 등은 밝혀진 바 없으며 ,
- 일부 언론
에서 보도한 개인정보 유출규모 (1.5TB) 는 압수된 외장 하드의 전체 용량 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
서울신문 (’20.6.15) 등은 1.5TB 분량의 신용· 체크카드 정보 등이 유출되었다고 보도 [3] 지난 ’18.7 월 POS 단말기 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의 마그네틱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 방식으로 교체 완료 됨에 따라 ,
- 일부 언론
에서 지적하는 사항과는 달리 ,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입니다 .
서울신문 (’20.6.15) 등은 피의자가 ’12 년경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POS 단말기에서 지금도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도 [4] 금융위 , 경찰청 ,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부정방지사용시스템
(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며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 ② 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에 따라 금융회사 가 전액 보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16) 해킹 , 전산장애 ,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 ③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 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