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RG발급 활성화를 위한 면책 및 발급기관 다변화 추진 - 김병환 금융위원장, 전남지역 조선사 간담회 및 대한조선 현장점검 - √ 중형조선사 RG발급 활성화 를 위한 금융회사 면책 및 발급기관 다변화 -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기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RG발급 에 대해서는 면책 추진 - 조선사 경영실적 개선 및 면책 등을 감안하여 RG발급기관 다변화 추진 √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사 현장간담회 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조선사 주요 발언 사항 국내 중형조선사 영업경쟁력 강화 를 위해 RG한도 확대 필요 해외대비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RG발급 지원 및 발급기관 다변화 필 요 √ 대한조선 해남공장 을 방문하여 중형조선사 및 선박건조 공정 이해제고 ‘25년 3월 24일(월)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목포·해남을 방문 하여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통해 조선사 수주동향 및 선수금환급보증서(RG
) 발급과 관련한 애로 사항 을 청취하고, 선박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을 방문 하였다.
Refund guarantee,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하여 발주사가 조선사에 旣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선박건조대금의 약 40~70% 수준)
【 전남지역 중·소형조선사 오찬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25.3.24(월) 11:00~12:40, 목포
-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장
- 참석기업 : 대한조선, ㈜유일, 칸플랜트, 중앙해양중공업 〔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 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 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 하여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 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중 ”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조선사 RG 관련 지원방안 ① (RG활성화 대책, 23.5월) RG발급기관 확대(서보 등 3개 기관 추가), 무보 특례보증 보증비율(70→85%) 및 지원규모 확대(1,200→2,000억원),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등 관련 위원회 승인 건에 대해 금융회사 면책 (
‘23.7월 면책위) ② (중형사 RG지원, 24.6월) 무보 특례보증 보증비율(85→95%) 및 지원규모 추가 확대(2,000→4,000억원)를 바탕으로 산은 外 시중·지방은행들도 RG발급 참여 ③ (소형사 RG지원, 24.12월) 외부기관의 사업성 검증(한국선급, 회계법인)을 통과한 경우 신보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산은·기은이 수출용 RG 심사 및 지원
수출용 RG 지원을 위해 운용배수 및 지원한도 확대(3배, 750억원 → 5배, 1,250억원) 다만, “ 중형 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 실적이 개선
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 험 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 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 고 언급하였다.
중형3社 영업손익(잠정치 합계, 억원) : (‘22) 329 → (’23) △1,318 → (‘24) 1,789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이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 하고, 조선사의 경영 실적 개선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 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 ** 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 하여, 그간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 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 이다.
조선업 리스크 및 중형사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수익성, 유동성 기준 및 선수금 관리 등에 대해 규정 → 조선업황 변동 등 위기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 조선사 수주 선박의 전체 건조 일정, 수주에 따른 향후 유동성 등도 함께 검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도 한목소리 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RG발급 한도를 확대 하고 발급기관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조선사 주요 발언 사항 국내 중형조선사 영업경쟁력 강화 를 위해 RG한도 확대 필요 해외대비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RG발급 지원 및 발급기관 다변화 필 요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 은 “24년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했으며, 박성 우 광주은행 부행장 은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한, 김완택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장 은 “신한은행이 11년만에 시중은행 중 첫 번 째로 RG를 발급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RG 발급에 지 속적 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민희 기업은행 호남지역 본부 장 은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며, 강현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 업 본부 장 은 “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에 따른 RG 특례보증과 조선 기자재 특례보증 상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라고 하였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들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 계기관과 함께 조선 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고민 해보겠다”고 하면서 “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 방문 〕 간담회에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부행장 등과 함께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 하였다. 대한조선으로부터 회사 현황 을 듣고, 도크로 이동하여 선박 건조 공정을 설명 받았다. 또한, 현재 건조되고 있는 HN5092호선에 승선 하여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 등에 대해 소개받았다 .
‘24년중 금융회사에서는 대한조선에 약 4.2억불의 RG 발급(산은 2.4, 시중·지방 1.8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