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기반
으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를 위한 T/F 개최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여러 금융업권·기관에 흩어진 부채정보를 한번에 전송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25.10.22.(수) ‘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를 위한 T/F 회의 를 개최 하였다. 지난 7.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에서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 소상공인 들이 개인회생·파산 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 을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부채증명서 를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한다”는 애로사항 이 제기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검토 와 회의 를 진행해왔다. 이번 T/F 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확정 하고 세부 추진과제 들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 정보의 공유기간 단축(현행 5년→성실상환시 1년) 논의
- (일시/장소) ‘25.10.22.(수) 10:00~11:00 / 명동로얄호텔 2층
- (참석)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 ,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 정보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 캐피탈, 한국장학재단,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논의)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
Ⅱ. 주요 논의사항 참석자들은 정부 가 현장의 목소리 를 지속 청취 함으로써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개선과제 들을 발굴 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 들이 추진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민생 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 란 없다 고 강조 하였다. 특히, 지난 7.8일 현장 간담회 에서 제기 된 바와 같이 생업 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개인 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을 신청 하는 때에도 수많은 금융기관 에 들러 일일이 부채증명서 를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하는 불편 에 대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이 해답 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 을 간소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는 개인이 법 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 를 발급 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 (금융회사 등) 를 일일이 방문하여 시간 과 비용 이 크게 소요 되며, 법원 의 검토 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 하여, 우선 1단계 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을 행사 하여 여러 금융기관 에 흩어진 본인 의 부채정보 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본인 앞 전송’ )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
(app) 에서 조회 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단계 로 법원 전산 개발 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 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 으로 전송 할 수도 있도록 추진 키로 하였다. ( ‘기관 앞 전송’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 (전송요구내역, 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 조회) 현행 개선 (1단계) : 본인 앞 전송 개선 (2단계) : 기관 앞 전송 이를 위해 필요한 부채 정보 의 범위 확정 , 개인이 전송요구권 을 행사 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 를 포함 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 증명서 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 를 수신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 기관 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 조치 가 필요 한 사항 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 pplication P rogramming I nterface: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웹을 통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구조도 > T/F에 참여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인 이 개별 채권자 (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 하여 부채증명서 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이 컸는데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를 통해 부채 정보 를 신청인 이 직접 전송 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 이 크게 줄어들 것 으로 기대 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금융권 협회 와 금융회사 들도 기존에 구축 되어 금융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가 또 다른 방식 으로 도움 이 될 수 있어 더욱 의미 가 있다고 언급하며, 부채 정보 를 제공 하는 금융권 도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 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